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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 제3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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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임대주택법 제3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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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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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고등법원 2017.12.08 선고 2017누23100 판결
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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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법
임대주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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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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